> 오피니언 > 김효겸의 세상바라보기
국민소득 3만 불과 미래과제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충청일보  |  webmaster@ccdaily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3.12  14:01:50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12년 만에 3만 불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이에 대한 국민적 반응은 시큰둥하다. 일부는 왜 평균을 내는 국민소득에 목을 매는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통상 3만 불이 선진국 진입의 기준선으로 언급되지만 내실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눈에 띈다.

명목 국민소득 증가폭은 5.4%(1605달러)로 전년(7.5%, 2064달러)보다 소폭 줄었다. 3만 불에 도달하는 시간도 12년으로 긴 편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3050클럽(인구 5000만,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에 진입한 6개 국은 2만 불에서 3만 불까지 평균 9.7년이 걸렸다. 지난해 환율이 연평균 2.7% 하락한 영향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 작용되었기 때문이 아닐까한다.

하지만 국민소득 3만 불이 주는 의미는 매우 가치 있는 숫자라고 말하고 싶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미래는 긍정과 부정이 교차한다. 향후 3만 불을 뛰어넘어 4만 불시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3만 불 시대를 못 지키고 그 이하로 뒷걸음 칠 것인지 여부다. 이 선택은 지금의 우리들에게 달려있다.

1950년 6.25전쟁 직후 국민소득은 67불 이었다. 세계 최빈국이었다. 헐벗고 가난했다. 굶기가 다반사였다. 1970년 국민소득은 225불이었다. 우리는 경제개발에 국가최고 가치를 두고 열심히 뛰었다. 그 결과 만성 수입역조현상을 극복하고 흑자국으로 전환된 것이다. 중화학공업과 철강 산업을 육성해서 그 토양에서 선박과 자동차 반도체산업이 발전했다.

이제 3만 불의 고지를 넘었다. 그러나 이 3만 불이 계속 유지되고 지켜지리란 보장은 없다. 스페인, 그리스, 키프로스가 그 사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우리는 이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목표를 잃고 우쭐대거나 샴페인을 마구 터트리는 일이 일어날 때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다. 작년에 이룩한 3만 1349불은 그동안 산업화 세대의 굶주림과 허덕임에서 나타난 과실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018년 말 현재 소득 3만 불 이상인 국가는 34개국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만도 23개국이나 된다. 그러나 이들 다수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은 제한적인 인구 소국들이다. 인구 1000만 명 이상인 국가 중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는 국가는 9개뿐이다. 인구 5000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6개 국가뿐이다. 한국이 소득 3만 불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세계경제 ‘30-50클럽’의 일곱째 멤버가 된 것이다.

앞으로 미래의 과제는 성장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계속 살려나가는 것이다. 성장 동력이 꺼질 때 각종 산업과 사회현상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 안 된다고 본다. 현재 우리 잠재성장률은 3% 미만이다. 앞으로 2% 이하로 더 낮아질 수 있다. 지난 20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을 바쳐왔던 중심기업 중 다수는 이미 정점을 넘었다.

수출이 우리경제의 중심축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추격 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일본은 각각 2004년과 1992년에 이미 소득 3만 불을 돌파했다. 그러나 아직 3만6000불대와 4만 불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거시경제의 안정성유지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포용성장의 지름길이다. 3만 불 시대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반드시 확충해나가길 당부한다. 성장과 분배가 균형을 맞춰 국민 대다수의 삶의 질이 제고되길 간절히 바란다.

 

충청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비주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