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생활안전이야기
민간경비 영역 늘리기가 필요한 시점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충청일보  |  webmaster@ccdaily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3.13  15:48:38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군인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대라는 조직의 구성원이다. 군인으로 구성된 군대는 합법적인 조직으로 다른 국가를 상대로 전투를 할 수 있는 병력과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중심으로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경찰은 치안을 중심으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임무이다. 이러한 무력의 보장아래 국가는 실효적 지배지역에서 법령을 통하여 국가의 기본기능인 국가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국가정책의 기본은 다수의 국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는 정책을 펴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비는 국가의 전유물이었다. 과거에는 경비를 담당하는 치안기구의 모든 조직은 권력자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권력자의 사병 같은 기능을 하였다. 권력자의 명령만 있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단체, 특정기업의 행사에 공공성이란 명분을 만들어 국가의 경비인원이 지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다중의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경비혜택을 줄어들게 만들었다. 국가는 평균적이고 다수적인 경비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민간경비는 국가경비의 특정인의 수혜혜택을 금지한다. 또 의뢰 고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고객이 민간경비 비용을 부담한다, 즉 국가경비가 충족하지 못하는 곳을 안전과 안심을 만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경비제도가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영역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원을 배치하는 시설경비업무, 장비를 설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계경비업무, 사람이나 귀중품 등을 호송하는 호송경비업무, 신체를 보호하는 신변보호업무, 주요시설을 경비하는 특수경비업무 총 5개 업무분야가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경비제도가 안정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하기도 전에 국가의 경비원 직접고용 정책이라는 정책의 직격탄을 맞아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민간경비는 국가가 운영하는 경찰, 교도소 등 물리적 억압기구에서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부분이 민영화 된 것이다. 국가가 처리하기 곤란한 노조대응이나 집단민원업무의 처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국가기구 보호기능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경비기능의 민영화는 자본을 소유하지 못하면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자본가의 경비강화로 인해 범죄대상은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전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민영화된 민간경비는 국가치안 한계에 보충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특히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평가이다. 올림픽 등 민간경비의 활용은 민간경비의 수준을 한 차원 높게 만들었다. 민간경비는 개인별맞춤 안전 생산의 노하우를 축척하게 하였다. 여기에다가 사생활보호를 지원하였다. 이처럼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민간경비가 국가의 잘못된 민간경비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은 상실은 물론 살아남기 힘든 현실이 되어 버렸다.

영화의 형사 콜롬보가 민간경비이듯, 민영화의 오랜 역사를 가진 국가에서는 전투용역을 포함한 군사부문의 전쟁용역, 교통사고조사, 신속함과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기업비밀누출 조사, 각종증거조사, 교통유도경비, 주요물질 운반, 교화업무를 중심으로 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민간교도소 운영 등은 과감히 민영화하여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있다. 또한 전문전인 민간교도소 운영은 재범비율을 줄이고 있다.

국가경쟁력을 대비하여 폭넓은 경비문화산업의 민영화가 폭넓게 민간경비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민간경비업무의 다양화는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다양화 되어있고, 비용의 지출이 높다. 자본의 풍요 속에서 성장한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개개인의 생활수준의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실정에 맞고, 국제사회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자율적인 과감한 형태의 민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충청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비주얼뉴스
여백
여백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