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전

개 정

□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ㅇ 1세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ㅇ 1주택 보유: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조정지역의 경우 2년 거주)

□ 1세대 범위 명확화

ㅇ 배우자 →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포함*)

*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상향입법

ㅇ (좌 동)

종 전

개 정

□주택을 대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ㅇ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단서 신설>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 취득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旣계약자 보호조치)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경우는 종전규정(3년 이내 양도) 적용

* 동거봉양, 혼인합가 등의 경우는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을 적용하지 않음

종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건물･토지･조합원입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특례 거주요건 신설

ㅇ3년 이상 보유한 건물･토지･조합원입주권

ㅇ(좌 동)

-(공제율)6~30%(최대 15년)

ㅇ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일시적 2주택 등 포함)

-(공제율)24~80%(최대 10년)

-(요건)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일시적 2주택 등 포함)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제외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

  -(좌 동)

종 전

개 정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ㅇ (대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ㅇ (요건)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17.8.3일 이후 취득)

ㅇ (보유기간 계산)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

<추가>

□보유기간 요건 강화

-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

*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제외

종 전

개 정

□2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하여 중과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포함

□(좌 동)

□2주택자의 경우 아래 주택은 중과 제외

①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 주택

□2주택자의 중과 제외 주택 조정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 포함

** 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

-(좌 동)

-장기임대주택

< 단서 신설 >

ㅇ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는 중과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

※(旣계약자 보호조치)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중과 배제

☞ 3주택 이상자 중과를 위한 개정규정(§167의3①2호)을 인용하는 형태로 적용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등

-(좌 동)

②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및 다른 시·군 소재 주택

③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④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⑤ 소송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⑥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⑦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⑧ 상기 ①~⑦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 신 설 >

⑨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1주택･1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경우 아래 주택은 중과 제외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 지역**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으로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조합원입주권의 경우 가액) 3억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조합원입주권*** 수 계산시 산입하지 않음

** 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 포함

□1주택･1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 조정

ㅇ 2주택자의 중과 제외 주택으로서 ①~⑤ 및 ⑦에 해당하는 주택

< 단서 신설 >

ㅇ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는 중과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

※(旣계약자 보호조치)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중과 배제

☞ 3주택 이상자 중과를 위한 개정규정(§167의3①2호)을 인용하는 형태로 적용

ㅇ 1주택자가 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해당 주택

ㅇ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다음요건 충족시)

- 재건축·재개발로 취득하는 주택의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ㅇ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다음요건 충족시)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 신 설 >

ㅇ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종 전

개 정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ㅇ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154)

-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거주기간(2년) 제한을 받지 않음*

* 단,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 추 가 >

ㅇ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155⑳)

-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 추 가 >

ㅇ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167의3, §167의10)

-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배제*

* 단, ’18.9.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로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은 중과

-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장기
임대주택 유형

① 5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서 ’18.3.31일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가액기준을 충족한 주택

② 5년 이상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대지면적·주택 연면적 요건 및 가액기준을 충족하여 ’18.3.31일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완료한 주택

③ 8년 이상 임대하고 가액요건을
충족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④ 8년 이상 임대하고 면적·가액요건을 충족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⑤ ’03.10.29일 이전에 임대등록을 한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요건 및 면적ㆍ가액기준을 충족한 주택

⑥ 5년 이상 임대하는 미분양매입임대주택(’08.6.11~’09.6.30일까지 분양계약 체결)으로서 수도권밖에 소재하고 면적·가액 등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연간 임대료 증액요건 추가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요건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