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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회, 입법기관 본분 다하라”촉구
이득수 기자  |  leed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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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5  18: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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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애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라며 “그 성과를 살리는 것이 국회의 몫입이다. 경사노위의 합의가 존중되는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법안도 시급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에서 돌아와 약 한 달 만에 수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우리 경제를 염려해주셨다. 국회도 입법으로 경제활력에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언급, 국회에도 경제문해 해결의 책임을 지웠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 달라. 국민적 공감이 모아진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나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는 법안도 지체없이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실업급여 인상, 육아기 배우자 출산 휴가 지원 예산도 적기에 처리되어야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다시 강조한다며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높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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