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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돌파구 '추경카드' 꺼낼까홍남기 부총리, 기재위 회의
"경기 활성화 위해 검토" 입장
장중식 기자  |  5004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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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6  18: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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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정부가 어려워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경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는 사실상 추경예산편성을 통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근거로 "추경과 관련해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국제통화기금(IMF) 조사단이 발표하면서 재정보강에 관한 권고를 했다"며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추경 외에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연초부터 수출이 어려워지고 투자도 계획한 만큼 속도를 못 냈으며 대외 여건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경기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현재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추경과 더불어 경기 대응 추경을 검토 중이며 만약 미세먼지 추경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경기 대응 추경을 별도로 검토한다는입장을 견지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법 따르면 국가재난, 대량실업, 경기침체가 추경의 가장 큰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침체로 정부가 올해 세운 경제성장률 목표(2.6∼2.7%)를 낮출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글로벌 경제환경이나 국내 지표 상황이 생각보단 안 좋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목표 변경에 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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