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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안전인력 1400명 증원
장중식 기자  |  5004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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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8  18: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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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 현장 안전인력을 1400여명 증원하는 등 강화된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안전관리 중점기관을 현행 3배 수준으로 늘리고 중대 사고에 대한 기관장·임원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우선적으로 정부는 안전관리 중점기관을 기존 32개에서 97개로 대폭 확대한다.

기존 안전관리가 중요한 작업장에서 중요시설물 운영 기관까지 그 대상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안전 관련 업무 전담조직을 기관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근로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기구인 안전경영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안전경영 시스템 인증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올해 예산 전용과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안전 분야 투자도 전년(13조7000억원)보다 5% 이상 확대한다.

안전 예산 확대를 위한 예산 편성 지침을 개정하고 관련 내용을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 책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등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임원은 해임·해임건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영관리 부문 안전 지표는 최대 2점에서 6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엄격한 평가를 시행한다.

1명 이상 사망 등 중대 사고이거나 열 수송관 누수 사고처럼 현장 밖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사고 등에 대해서는 안전법령·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모두 0점을 주기로 했다.

이는 상습적 안전관리 미비업체에 대해 입찰제한 등 실질적 징벌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모든 공공기관은 위험 작업장의 경우 2인1조로 근무하도록 하고 신입직원은 현장 단독 작업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근로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하면 발주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대책에 담겼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101개 공공기관의 22만3000여개 시설을 상대로 안전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벌여 위험요소 제거·보수 등 6599건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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