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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20곳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지정충북 12·충남 5·대전 1·세종 2
곳당 50억원 이내 국비 지원
생활인프라 확충·주거 개선
장중식 기자  |  5004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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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31  18: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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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정부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새뜰마을사업'에 속도를 낸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31일 올해 취약지역 생활여건을 개조하는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102개 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업무 효율성을 위해 농촌지역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도시지역은 국토부가 각각 맡게 된다.

충청권은 세종은 농촌지역 2곳이, 대전은 1곳(동구)이 선정됐다. 충북은 도시지역 2곳(제천, 영동)과 농촌지역 10곳(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2), 단양)이, 충남은 도시지역 3곳(천안, 서천, 예산)과 농촌지역 2곳(금산, 서천) 등 총 5곳이 각각 지정됐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슬레이트 지붕과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하고 공동화장실 확충, 소방도로 등 주민 안전시설과 상하수도 설치 등 생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처음 시작돼 지원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이 사업은 올 한해 동안 신규 102개 마을을 포함해 총 175곳에 국비 983억원(2015∼2017년 선정지구 계속사업비 593억원, 2019년 신규사업 390억원)이 투입된다.

해당 기초자치단체장 책임 아래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농어촌지역은 3년 이내, 도시지역은 4년 이내 사업을 마쳐야 한다. 사업비용은 개소당 50억원 이내의 국비가 지원된다. 특히 생활·위생 인프라, 안전관련 사업은 국고 80%까지 지원한다.

선정기준과 관련 균형위는 "농어촌 지역은 읍면 소재지와 거리가 먼 낙후 마을이나 산간오지 등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지역과 중심지에 있지만 개발에서 소외돼 주변과 생활 격차가 커진 마을이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균형위는 이들 지역에 취약요소와 우선 순위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생활·위생인프라 확충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 서천군 화양면 하리와 같이 노후주택과 슬레이트 지붕 주택 비율이 높은 마을은 주택 수리와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우선 추진한다.

도시지역은 이번에 신규지정된 대전 동구처럼 기존에는 인구밀집지역이었으나 상권 쇠퇴 등으로 도시공동화가 나타난 낙후지역, 인근 지역에서 진행된 개발사업 또는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취소로 인해 공간적 단절과 심리적 박탈감을 겪고 있는 지역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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