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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기업 체감하게 하자" 진천군 규제 혁신 총력유공자 인센티브 확대·공무원 연구 동아리 지원
박병모 기자  |  news9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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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1  18: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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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충청일보 박병모기자] "주민, 기업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합시다."

충북 진천군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일 진천군에 따르면 군은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책 발굴 △성과·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 △규제 혁신 역량 강화 등 3대 목표를 정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군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 개혁 마인드를 높이는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규제 혁신 유공자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무원들의 규제 개혁 연구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불합리한 규제나 투자 촉진을 방해하는 요소를 찾아 개선하는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군민 대상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도 연다.

군은 이에 앞서 지난달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올해 추진할 규제 혁신 추진 로드맵을 정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생색내기식 규제 개혁이 아니라 주민이나 기업이 피부로 느끼지만 바뀌지 않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올해를 규제 혁신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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