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정부가 교육강국·글로벌 경쟁력 국가로의 도약 일환으로 기초학력 내실화 정책을 수립한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

사실 일제강점기 어르신들 중 가난하거나 배울 시간이 없어 한글교육을 받지 못한 이가 적지 않다.

6.25 전후에도 가난했던 국가 현실에서 진학을 하지 못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해야만했던 어르신들이 부지기수다. 그들에게는 마음 속 한으로 지금도 남아있다.

이런 우리의 아픈 역사를 돌이켜본다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행복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교육부도 이런 점에서 학생들이 최소한 기초학력은 다져야한다는 판단을 했다. 지난달 29일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초 6, 중 3, 고 1학년 등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파악했다.

2008년부터 2012년가지는 초 6, 중 3, 고 2학년을 대상으로 전수 파악을 했고 2013년부터 2016년에는 중 3과 고 2학년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했다.

그러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중 3과 고 2학년을 대상으로 표집 조사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전수조사로 인한 시·도간, 학교간 서열화 조장, 경쟁 심화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는 2017년부터 중 3, 고 2학년 학생의 3%만을 표집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렇게 특정 학년을 조사하거나 표집해 평가하다보니 전체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증가하게 됐다.

정부가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전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신 진단 도구나 방법을 학교 자율적 선택에 맡겨 불필요한 경쟁 심리를 저지하겠다고 한다. 진단 결과도 보호자에게 알리고 국가와 시·도, 학교가 학습 부진 실태를 파악해 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 정책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미달 비율이 중학교 11.1%, 고등학교 10.4%로 낮았고 다른 과목도 기대 이하로 나왔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학교 생활에 대한 행복도 조사다.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보다 보통학력 이상인 학생의 학교생활 행복도 비율이 높았다. 결과적으로 학습 만족감이 학교 생활에 대한 행복감과 정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펴게 된 것은 어찌보면 장차 국가를 이끌어야하는 학생들의 지적 수준을 높여 향후 국가 발전의 동력을 삼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학생들을 자살로 몰고 갈 정도의 지나친 성적지상주의는 분명히 배제해야할 사안이다. 그렇다고 전체 학생들을 공부와 무관하거나 관심없는 학교 생활을 하도록 한다면 '하향평준화'의 부작용을 낳고 만다.

선진국이나 가까운 중국, 일본을 보더라도 국가마다 세계를 이끌 인재 육성에 보이지 않게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 국가의 인재를 길러내는 일은 세계속에서 나라의 경쟁력을 얻는 어찌보면 유일한 길이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인성 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국가를 빛낼 지식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