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해 '한국의 지방소멸' 보고서를 통해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추세에 대해 경고했다. 지방을 중심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급격한 감소의 원인에는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요인도 있지만, 젊은 층의 인구가 일자리와 편리한 생활환경을 쫒아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로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는 현상도 한몫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 자치단체들은 고용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인구 늘리기' 정책, 즉 '인구 붙잡기' 정책을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 부분적이고 산발적일 수밖에 없는 개별 자치단체의 정주여건 개선 노력들은 효과성은 물론 파급력 면에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민 정주여건 및 도시 접근성 개선을 위해 타 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치를 실현하고 있는 충북 진천군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진천군과 음성군은 지난 달 22일 충북혁신도시에 '국세청 세무지서' 신설 공동협력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두 지역은 최근 3년간 납세자수가 112%이상 증가했지만 그동안 각 자치단체별로 세무서 직원 1명씩만 근무하는 민원봉사실이 분산 운영돼 주민과 기업들은 국세업무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양 지자체는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을 통한 세무행정 서비스 개선과 금융서비스업 활성화, 인구증가 등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같은 달 28일에는 한범덕 청주시장과 우석제 안성시장, 송기섭 진천군수가 진천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공항~진천~안성~수도권을 잇는 '중부권 광역전철' 추진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중부권 광역전철망' 확충이 현실화 되면 각 지역 발전은 물론 중부권이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하는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해 7월에는 진천군과 음성군이 공동으로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하며 주민들을 위한 획기적인 의료여건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

당초 두 자치단체는 개별 후보지를 내세워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그러나 수도권 후보지의 낙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치전 막판 진천군의 통근 양보를 통한 음성군 후보지로 단일화 전략을 통해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며  종합병원급 의료센터를 유치해 자치단체간 협치 행정의 모범사례로 떠올랐다.

이 처럼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지역적 중첩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간 '협치 행정'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아직도 우리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 이해관계는 자치단체 간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감소로 인해 존립자체도 위협받고 있는 지방 현실에서 이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과 자세가 필요하다.

진천군의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간 적극적인 협치 행정을 통해 다양한 공동 아젠다를 만들어 지역발전을 지속적으로 견인해야 한다.

자치단체 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경계 없는 행정을 적극 실현하는 등 공동 성장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지방소멸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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