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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경제파탄과 포퓰리즘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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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9  14: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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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북부에 위치한 최대 산유국이다. 면적은 약 91만㎢ 한반도의 4.13배 인구는 약 3,238만 명 세계 43위다.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믿고 20년간 포퓰리즘에 빠졌다. 이게 준 교훈은 무엇인가? 무너진 경제, 배고픔, 의료대란 뿐이다. 결과는 '국민 94% 빈민층'만 남겼다. 매우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베네수엘라 사태를 두고 전문가들은 "차베스-마두로 정권으로 이어진 좌파 포퓰리즘의 문제가 곯아 터진 결과"라고 지적한다. 마두로 정권의 전신(前身)인 우고 차베스 집권기(1999~2013년)만 해도 베네수엘라는 석유 부국(富國)으로 군림하며 호시절을 누렸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국영 석유 기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 등 선심성 정책에 쏟아 부었다. 심지어는 무상복지라는 이름으로 저소득층에 식료품을 무상으로 배급하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노트북을 나눠주기도 했다. 빈민층에 무상으로 아파트를 지어주고 무상 교육·의료까지 시행하면서도 2000년대에 5~1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이것도 모자라 "미주 대륙에 반미(反美) 좌파 전선을 구축하겠다."며 쿠바·니카라과 등 좌파 정권에 헐값으로 석유를 퍼줬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이르는 고유가 시절이라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2014년 저유가 시대가 도래 하면서 경제는 급속히 무너졌다. 마두로는 국민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을 거두지 않았다.

고유가 시대에 막대한 석유를 생산하던 당시 정부는 부채를 걱정하지 않았지만 석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정부는 사회 복지 예산과 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사회기간시설을 대대적으로 국유화했지만 이를 제대로 경영하지 못했다. 부족한 돈은 정부가 마구 찍어내는 식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시중에 풀린 돈은 초 인플레이션으로 민생을 완전히 파탄 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베네수엘라 위기는 이미 구소련이 붕괴하던 수준을 넘어섰다"고 했다. 뒤늦게 정부가 시장가격을 통제하려고 나섰으나, 허망하게 실패하고 말았다. 연이은 좌파정권의 반(反)시장적 경제정책도 경제 파탄에 한몫을 했다. 연 170만%라는 초(超)인플레이션과 경제난에 빠졌다. 베네수엘라는 헤어날 길이 막막하다.

유엔(UN)이 최근 베네수엘라 상황에 대한 실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가 공개됐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베네수엘라 국민 94%가 빈민층이고 60%는 극빈층으로 분류됐다. 빈곤층은 소득과 서비스 접근성 등 13개 지표로 경제 상황을 평가해 100점 만점에서 25점 이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고, 극빈층은 빈곤층 중에서도 '식량을 살 돈이 없어 자다가 배고픔에 잠이 깰 정도'인 사람들을 말한다. 보고서는 "국민의 24%인 700만 명은 긴급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없으면 생존에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했다. 식량난이 이어지면서 베네수엘라 국민은 만성적인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은 “베네수엘라의 경제성장률이 -18%나 추락하여 3년 연속 두 자릿수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때 '사회주의 지상낙원'으로 알려졌던 베네수엘라 상황은 현재 최빈국 수준을 넘어 '국가 기능의 총체적 실패에 따른 재난의 만성화'로 요약된다.

이상의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면서 포퓰리즘 정책이 어떤 결과를 안겨주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다. 국가정책 중 국민이 먹고사는 경제문제에 최우선적 가치를 두어야 한다. 국가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 증가되는 국가부채를 줄여나가야 한다. 국민복지 향상은 튼튼한 경제구조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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