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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복합의료단지 어디로 갈까?
진경수  |  news@ccdail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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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5.17  13: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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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활을 걸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는 핵심 키워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이다. 첨복단지는 2012년 가동을 시작으로 2038년까지 총 5조6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약 82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8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된다.

엄청난 규모의 사업비는 물론이요, 단지조성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로 인해 아마도 유치한 지역이 100년은 먹고 살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렇다보니 지금 전국 9개 권역 13개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예상컨대 유치에 성고한 지역의 단체장에게는 재선의 보증수표로 작용할 것이고, 실패한 지역의 단체장에게는 정치적 입지마저 뒤흔드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결국 유치에 성공한 지역은 미래가 보장되지만 실패한 지자체는 심한 휴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첨복단지를 유치 중인 각 지자체는 유치에만 전념하기보다는 실패 이후의 대비도 요구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자체의 최대 관심사로 등장하게 배경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참여정부는 의료산업을 차세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이 위원회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주도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3년을 지루하게 끌어오다가 2008년 mb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에서 첨복단지에 관한 기본정책을 본격적으로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각 지역출신의 정치인들은 유치 준비 중인 지자체의 여건에 적합한 항목을 반영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해왔다. 비근한 예로 첨복단지를 의료기기와 의약품 부문을 분산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러면서 유치할 여러 지자체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치게 되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27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집적조성방식으로 6월 중 최종 입지를 선정할 예정으로 후보지 평가방안을 확정지었다.

입지선정 평가항목 주요내용은 6개의 대분류에 10개의 중분류 항목을 담고 있다. 10개의 항목 중에 '국토균형발전 기여효과'는 비수도권에,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정도'는 수도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객관적으로 보면 지방이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충북도는 '우수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정보와 연계정도' 항목에서 타 지역보다 우위를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정도' 항목은 열위를 보인다.

유치할 모든 지자체에서는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항목별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고심하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딱하니 어느 지역이 첨복단지 후보지로 탁월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평가관리 연구용역기관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가중치를 설정하는 방법을 결정하고, 가중치 설정 결과가 최종 점수 집계단계에서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아마도이것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간전문가평가단을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국토계획 분야의 전문가 240명으로 평가단 풀(pool)을 구성하게 되어있다. 이 중 60명을 평가 전일에 무작위 추출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게 되며, 이들은 전문분야별로 해당 평가항목만을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행방은 어느 지역이 가중치를 받고, 민간 전문가 평가단 구성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구성되느냐가 결정할 것이다. 이 부문에 대해 매우 객관적이고 합리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유치에 실패한 지역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

지금 충청북도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발길의 종착지로 오송으로 종지부를 찍기를 원한다면 정치적 개입의 우려 표명과 함께 먼저 철저한 준비와 함께 도민의 성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중치에 대한 준비, 해당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결국 해당 전문가들이 주로 활동하는 학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다양한 홍보 전략을 펼치느냐가 관건이다.

▲ 진경수
충북도립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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