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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국가부채로 흔들리는 건전 재정 기조곽의영 전 충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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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0  1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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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열며] 곽의영 전 충청대 교수

무릇 국가 부채란 ‘중앙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에 국가가 미래에 지불해야 할 금액 등을 합친 것’을 말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무려 127조원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1682조 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는 특히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이 100조원 가까이 증가하고, 국가의 부채 발행으로 해마다 빚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도에 늘어난 국가부채의 127조원 가운데, 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으로 나갈 돈인 ‘연금충당부채’가 94조원으로 무려 75%를 차지하고 있으니 말이다.

더구나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할 계획이어서 ‘연금충당부채’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내년 총선을 겨냥해 무분별하게 선심성 재정이 살포될 수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제 활력과 소득 재분배를 위한 재정 확장의 기조 하에 ‘초(超) 확장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어서, 앞으로도 국가 부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보다 낮은 40% 정도이어서 비교적 양호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문제는 우리나라 국가부채 증가세가 매우 빠른 가운데, 대내외 수요의 위축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두고,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 경기에 대한 진단을 ‘둔화’에서 ‘부진’으로 한 단계 더 낮췄다.이러한 진단을 보더라도 오늘날 우리의 경제 상황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 하겠다.

그러면 과연 우리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를 제대로 갚을 능력이 있느냐이다. 만일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그래도 작년까지는 세수 호황으로 재정이 크게 펑크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경기 둔화로 세수 확보가 더 어려워져, 결국 총생산과 소비 및 투자의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경제적 위기의 상황에서는 재정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필요는 있다. 오늘날 우리의 경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복지 지출 등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한 경우, 나라 살림에 필요한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져,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여 세금을 조달해야 한다.

하지만 과도하게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재정 적자로 국가 부채가 늘고 이에 따라 국가 신용도가 떨어져, 국채 금리가 올라 재원 조달이 어려워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분별한 복지 정책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슬림화를 위해 공무원 증원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방대한 선심성 포퓰리즘적 정책을 과감하게 지향해야만 된다.

모름지기 우리나라도 방만하게 재정 운영하게 되면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과 같은 과정을 겪게 되어 재정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과도한 재정 지출로 국가 부채가 증대되어, 국가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국 건전 재정의 기조가 흔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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