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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불편 규제개혁 '확 풀었다'의료·복지수급 등 민원신청 전국에서 가능
장중식 기자  |  5004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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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0  18: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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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정부가 50여건에 이르는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이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문재인정부 규제혁신 3대분야(신산업, 일자리, 민생불편) 중 하나인 민생불편 개선은 분야별 일괄정비와 현장건의 개선 방식으로 추진했다"며 구체적인 추진과정을 소개했다.

그동안 정부는 2017년 말 행정조사 간소화을 시작으로 2018년 영업불편 정비, 온라인ㆍ전자문서 이용 확대, 시험ㆍ검사기관 운영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를 풀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민생불편 개선의 연속선상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교통ㆍ통신 발달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지역단위의 담벼락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가 내 놓은 주요 추진내용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먼저 행정 서비스 분야에서 그동안 주소지에서만 의료ㆍ복지 수급 등을 위한 민원 신청이 가능하던 것을 지역별로 행정 서비스 내용이 다른 경우 외에는 전국에서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영업ㆍ생활편의 분야에서도 시군구ㆍ시도 등으로 영업지역을 한정하거나 지역에 한정하여 영업 특례를 부여한 경우 등에 대해 지역ㆍ영세업체 보호나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인접 지역 또는 전국으로 확대했다.   

'주민 자치ㆍ참여 분야'는 주민공동체 의사결정이나 지방자치 참여요건이 과도한 경우 주민 대표성이 인정될 수 있는 수준에서 요건을 최대한 완화했다.

이 밖에 신도시 주민편의 분야는 위례신도시 민원 사례를 반면교사로 다수 행정구역에 걸쳐 조성되는 신도시에 대해 입주전에 선제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은 관련 법령 규정을 Top-down식으로 일괄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행정조치만으로도 가능한 것은 법령개정 없이도 최대한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번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에 이어 한달동안 매주 한 건씩 민생과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내용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ㆍ논의한 후 국민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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