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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뒤에도 비행 일삼은 60대'동네 주폭' 법정구속
진재석 기자  |  divinechoi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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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4  17: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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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진재석기자] 60대 '동네 주폭'이 출소 한 뒤에도 온갖 비행을 반복하다 1년 만에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4일 재물손괴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절도 등 총 5개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거나 종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의 전력과 범행 형태에서 나타나는 재범의 위험성, 법 경시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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