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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교육수준과 대의정치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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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7  13: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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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겸의 세상바라보기] 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여야가 격돌하면서 지정되었다. 대화와 소통이 없는 후진적 모습을 보여 가며 대의정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의식 있는 국민들은 실망을 했을 것이다. 국민 교육수준에 걸맞은 대의정치가 실현되길 기원한다.

2017년 기준 우리 국민의 12%가 초·중졸학력, 40%가 고졸학력, 48%이상이 고등교육이상 학력이다. '39개국 대상' OECD 교육지표 조사에서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최상위를 기록했다. 고등교육 기관은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석·박사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OECD 교육지표 중 우리나라 관련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고등교육 이수율이 58%를 기록, 캐나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전 연령층의 고등학교 이수율은 79%, 고등교육 이수율은 37%로 OECD 평균(고등학교 71%, 고등교육 28%)을 상회했다. 대학교와 대학원 석사 과정 입학률은 71%로 OECD 평균인 56%를 상회했다. 이상에서 보듯 국민 교육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인데 대의정치 행태는 이를 따라가질 못하는 실정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하자  여야 3당은 일제히 환영했다. 패스트트랙에 강하게 반발해 온 한국당은 '국민 말살 쿠데타'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 민주당 논평에서 "여야 4당이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첫 단추가 될 패스트트랙 추인을 완료했다."며 "국민을 위한 패스트트랙이 가동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선거제·공수처 개혁입법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공수처 기소 대상자 확대 등 제도적 보완과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 구체안 도출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입법 완성을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이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당 또한 과거 추진했던 공수처법과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의 합의사항인 선거제 개편 등 개혁입법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임을 알아야 한다."며 "장외로 뛰쳐나가 극우 대변인 노릇이나 즐긴다면 영원한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평화당도 "4당의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인을 환영 한다."며 "6월 말까지 남은 정개특위 기간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을 바탕으로 더 완성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모였던 개혁의 굳은 의지가 부활한 것"이라며 "한국당을 뺀 모든 정당이 개혁의 열차에 올라타 미래로 향해가고 있는데 한국당만 열차를 욕하고 있다."며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제1야당인 한국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기어이 현 정권이 패스트트랙을 강행하기로 했다."며 "50년 장기집권을 실현하고자 친여 정당들의 세를 키우려는 선거제 조작, 문재인식 게리맨더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패스트트랙지정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치 정국'을 지속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거대 양당이 '맞고발전'으로 맞서면서 타협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강대강 대치 정국을 보면서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극렬한 대치정국을 초래한 원인과 이에 대응하는 모습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속적인 국가발전과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 추락하는 경제지표를 보면서 걱정이 태산이다. 경제가 더 추락되지 않길 더욱 갈망한다. 국민들 대다수는 진정한 국민을 위한 대의정치를 원한다. 당리당략에 얽매이는 대의정치를 원치 않는다. 대의정치의 본질과 원론적 가치가 존중되길 바란다. 국민교육수준에 걸 맞는 대의정치가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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