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충청일보 곽승영기자] 충북 증평군이 기업과 군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 혁신성장, 공공기관 혁신, 포용사회 구현, 민생구제 개혁 4개 분야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장벽 철거에 집중한다.

군은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기업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지역 맞춤형 지방규제혁신 발굴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회'를 열었다.

이배훈 부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각 부서에서 발굴한 14건의 과제에 대한 실효성과 추진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착수 후 담장, 가림막 등 설계가 수반되지 않는 사업의 집행을 가능토록 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체계 간소화 방안이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은 중요부지의 용지매수보상비만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작 목적의 하천점용료 산정기준을 완화해 피허가자의 점용료 부담을 줄이자는 방안도 제기됐다.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료 산정기준과 국유재산법 상 경작 목적의 토지사용료 산정기준 중 금액이 적은 기준을 피허가자에게 부과하자는 안이다.

이 밖에도 농촌지역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공유 공간 거점화, 공익사업 시행 시 철거되는 건축물의 철거 신고 간소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이 체감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참신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군은 발굴된 과제를 충분히 검토 후 자체 해결이 가능한 안건은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갈 방침이다.

이 부군수는 "기업 활동과 군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에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부서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