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즉각 사퇴 요구
"주 52시간제 부작용 우려에도
문제없다 강행… 예견된 사태"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버스대란과 관련 정부를 질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이현재·박덕흠·이은권 의원.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주52시간제 도입 영향으로 전국 13개 지역에서 15일 버스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3일 "시민들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대란이 일어날 위기가 현실화 돼가고 있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국토위 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과 이은권(대전 중)·이현재(하남)김상훈(대구 서) 의원 등 4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버스대란은 이미 예견된 사태였다"며 "버스사태에 안이하게 대응한 무능하고 대책 없는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버스요금 인상 신중 추진 △버스근로자의 임금손실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기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즉각 사퇴 △차기 장관에 국토·교통 정책 전문가 임명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주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사회 곳곳에서 임금삭감 등 각종 부작용을 우려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문제없다며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1년의 시간이 흘러 시행을 앞둔 지금, 강제로 임금이 줄어든 버스근로자들은 총파업을 결단했고 재정여력이 부족한 버스회사는 인력충원에 나서기보다 노선폐지, 운행단축, 배차축소 등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버스대란이 현실화돼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고작 지자체를 통한 버스요금인상 압박과 버스기사 임금손실분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방법을 들고 나왔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가 졸속으로 내놓은 일방적 노동정책인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비용을 대놓고 국민, 특히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겠다는 작정"이라며 "결국 대책 없이 졸속 추진된 정책으로 인해 승객, 국민, 버스근로자, 버스회사 등 누구하나 이득을 본 사람 없이 모두가 피해를 보는 기묘한 상황이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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