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산책] 김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청와대의 장차관들의 서울 집무실이 연내 폐쇄 지침이 나옴에 따라 부처마다 대책 마련에 부산하다. 청와대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 및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근무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 국무회의 등이 대부분 서울에서 열려 장차관의 주 3~4일 서울 근무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문제는 있다. 즉 부처 장차관의 서울 집무실을 없앤다고 해서 장관이 세종청사에 있을 수 없는 게 자명하다.

정부가 세종청사 부처 장차관들의 서울집무실을 연말까지 폐쇄하도록 결정한 것은 업무 비효율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옮은 일이다. 하지만 장차관과 중간관리자들의 잦은 서울 출장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을 생각할 때 일견 타당하나 자칫 편법 운용에 따른 또다른 비효율을 부를 수 있어 걱정이 든다.

현재 세종시에는 정부 부처가 11개에 이른다. 전체 18개 부처의 절반을 훨씬 넘는 부처가 자리를 잡았다. 행정수도로 여겨질 법한 외견을 갖춘 듯하지만, 실질은 다르다. 주요 업무 처리는 여전히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차관들이 세종청사에 머무는 날은 한달 평균 나흘 정도라고 한다. 서울집무실을 따로 두는 까닭이다. 과장급 이상 관리자들도 덩달아 서울 출장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행정의 효율과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예산 낭비로 이어져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긴 하다.

문제는 서울집무실을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니다. 장차관들이 참석해야 하는 국회 상임위, 국무회의 같은 주요 모임이 서울에서 자주 열리는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연중 열리는 실정이라 서울집무실 폐쇄는 비효율성이 되레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근원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회 세종분원의 설치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관련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2017년 대선 때는 주요 후보들의 선거 공약 사항이기도 했다. 국회 분원과 함께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자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볼 만한 일이다. 때를 같이해 모 기관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 국민청원을 한 달 간 추진한 결과 청원 참석률이 극히 부진했고 충청권은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전국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정을 마치고 활동을 종료되기도 했다.

세종집무실 설치는 전국적 의제로 가야만 전국의 동참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은 만큼 세종집무실 설치 운동여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 같다. 아직 구체적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청와대 지침에 따라 일단 장관 집무실은 연내에 폐쇄할 방침이다.

그런데 미국의 1개 주, 중국의 1개 성보다 작은 우리 국토에서 대통령이 있는 수도와 총리가 있는 행정도시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은 비능률의 표본이다. 세계적으로도 성공한 전례는 없다.  어차피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행정부처 분할에 따른 혼란과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내야 성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