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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기 파행으로 충북 현안 차질 우려지역자원세 신설·소방치유센터 건립·미래농업단지 조성 지연
김홍민 기자  |  hmkim207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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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9  1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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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지역종합]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충북도의 걱정도 깊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도의 주요 현안인 시멘트 지역자원세 신설이나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등의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2016년 9월 발의됐지만 아직도 국회 계류 중이다.

도는 이 세금이 신설되면 시멘트 공장이 있는 제천·단양의 대기 환경개선이나 주민 건강 피해에 대한 간접 보상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멘트 1t당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게 이 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국회에서 가결되면 충북에서만 연간 2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전망이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 3월 국회를 방문,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에게 건의 자료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지방세법 개정은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지난해 7월 각고의 노력 끝에 충북 유치로 결정된 소방복합치유센터 역시 건립 지연이 우려된다. 

충북 혁신도시에 들어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재난 현장에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된 소방관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이다.

300병상 규모에 진료 과목이 19개에 달하는 대규모 의료시설로, 충북도와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이 공조해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했다. 사업비는 국비 1207억원을 포함, 총 1407억원에 달한다.

도는 2022년 완공해 이듬해 개원하는 게 목표다.

이런 절차가 원만히 추진되려면 이 센터의 설립 근거가 담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돼야 한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갈등으로 국회가 장기 파행하면서 법안 심사 일정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법 개정이 지연되면 설계비 확보가 늦어질 수 있다.

이외에도 충북도와 제천시는 정부 추가경정 예산안의 국회 심의가 지연되면서 미래첨단농업단지 조성 사업을 놓고 고민스러워하고 있다.

도와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 대상에서 충북이 빠지자 2022년 준공으로 목표로 한 미래첨단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자체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총 990억원으로, 이번 추경 때 설계비와 기반 조성비 33억원을 확보하는 게 충북도의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정부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 올해 하반기 첫 삽을 뜨려 했으나 국회 파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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