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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첫 '500조' 슈퍼 예산총지출, 총수입보다 5000억원 많아져
GDP 대비 국채 비율도 40.3%로 올라
장중식 기자  |  5004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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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9  18: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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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모자란 예산을 메워야 하는 국가채무 또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조짐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공적예산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할 경우 올 예산규모는 476조30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5%만 늘어도 내년 예산은 5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의 2018∼2022년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은 7.3%다. 그보다 1년 전에 작성된 2017∼2021년 계획의 5.8%보다 1.5%포인트나 상향조정 됐다.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 9.7%, 내년은 7.3%, 2021년은 6.2%, 2022년은 5.9%를 반영한 수치다. 

이 같은 정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호황을 누렸던 세수가 점차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게 문제다. 대내외적으로 경기침체가 두드러진데다 재정분권 확대방침에 따라 세입여건이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2023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을 추가로 상향 조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입 대비 지출 또한 변화조짐이 일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첨부한 '추경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 추경예산으로 총수입은 3000억원 증가한 476조4000억원인데 비해 총지출은 6조7000억원이 증가한 476조3000억원으로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불과 1000억원이 많다. 

오는 2020년부터는 총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진다. 당장 내년부터는 총수입(504조1000억원)이 총지출(504조6000억원)보다 적어지고 2021년에는 총수입(525조4000억원)보다 총지출(535조9000억원)이 10조원 이상 더 많아진다. 2022년에는 총지출이 20조원 가까이 더 많아진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정부는 빚을 내 지출을 메워야 한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5%로 2018∼2022 중기재정운용 계획보다 0.1%포인트 더 상승하고, 내년에는 40.3%로 올라서 처음으로 40%를 돌파하게 된다. 2021년에는 41.1%, 2022년에는 41.8%로 오르게 된다.

국가채무는 올해 731조8000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 781조7000억원, 2021년 833조9000억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2022년에는 888조7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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