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부터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신설된다고 20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기부 직제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고위공무원단(국장급) 기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운영과 규제특례 검토 등 업무를 담당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단위로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非)수도권 지역에 핵심 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특구 계획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지금까지는 중기부 내 규제자유특구 전담팀(TF)이 관련 실무를 맡아왔으나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가동되면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옴부즈만지원단장의 직급을 기존의 3·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분야별 규제개선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등 옴부즈만의 기능도 강화했다.

중기부는 이외에도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술침해 조사인력을 충원했다.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