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오동현 보은경찰서 경위

우여곡절 끝에 수사권조정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향후 최장 330일 동안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것은 균형 있고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시대적 요구이다.

법안 통과로 수사권 조정안이 확정된다면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권한의 집중이 효율을 가져 올 수도 있지만 공정과 신뢰가 담보될 수 없다. 수사와 기소, 재판 및 집행까지 하나의 기관에서 모두 이루어진다면 권한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리 사회는 모든 절차를 세분화하고 각 절차를 담당하는 부서 또한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견제하고 협력해야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큰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수사권 조정 법안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권력자들을 위한 사정기관이 아닌, 기관 간 견제와 협력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법을 집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무기로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우리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수사권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 및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변호인 참여권과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장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또한, 여성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보호를 위해 인권교육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내실화하였으며 인권 친화적 수사공간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밖에도 영상녹화를 확대하고 진술녹음제 도입 및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마련하여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영장 심사관제를 적용해 영장심사 시 법률에 입각한 공정한 영장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변호사 등 전문 인력 특별 채용을 통해 우리 경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개방적 국가수사본부장 신설을 추진하고, 관서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등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노력 등을 수반한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사로 수사권 조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 관련 절차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바림직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다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라는 경찰의 사명 및 기본가치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와 더불어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