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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증가와 고용악화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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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1  14: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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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겸의 세상바라보기] 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우리 경제를 보는 관점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다. 실물경제가 IMF 때보다 나쁘다고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성장을 위한 일시적인 진통이라고 말하는 관점이 있다. 어느 쪽을 믿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그저 혼돈의 세계에서 헤매 일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빨라 고용부진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단기 일자리 증가로 고용 사정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청년실업률이 높고 구직단념자가 1년 전보다 7.5%늘어 심각한 정도라고 지적했다. 저숙련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이 특히 부진한 것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부진 때문이라며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노동생산성 증가 폭보다 작아야 한다."고 권고 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실업자 수가 작년 4월 보다 8만4천명이 증가한 124만5천명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전년대비 0.3%포인트(p) 상승한 4.4%, 청년 실업률 전년대비 0.8%p 상승한 11.5%로 집계됐다. 1999년 통계작성 후 19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실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은 10만 명대로 주춤해졌다. 지난달 취업자는 2703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17만1000명 늘어났다. 지난 2~3월 20만 명대를 나타냈던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대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8%로 전년대비 0.1%p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5%로 전년대비 0.1%p 하락했다. 32만2000명 늘어난 15세 이상 인구(4444만4000명) 중 경제활동인구(2828만4000명)는 25만5000명, 비경제활동인구(1616만 명)는 6만7000명씩 증가했다. 비경활인구 중 '그냥 쉬었다'는 인구는 197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22만2000명 증가했다. 취업자가 늘어나는 구조를 보면 고용시장이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는 점이 확인된다. 경제활동 주력 계층인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9만 명과 18만7000명씩 감소했다. 30·40대 취업자는 2017년 10월부터 19개월 연속 감소 중이다. 15~29세 취업자 증가폭도 4만8000명으로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연령별 고용률도 30대(75.8%)는 전년 대비 0.2%p 하락했고, 40대(78.2%)는 전년대비 0.8%p 떨어졌다. 60세 이상(41.6%)은 1%p 급등했고, 이중 65세 이상(33.3%)는 1.3%p 치솟았다. 20대(57.2%)는 0.2%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5만2000명 감소하며 지난해 4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건설업도 취업자가 전년대비 3만 명 감소했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5만3000명), 도매 및 소매업(-7만6000명), 금융 및 보험업(-4만6000명), 공공행정 등(-1만 명)도 취업자가 줄었다.

반면, 음식·숙박업(4만2000명)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정부 재정사업이 많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취업자가 12만7000명 늘었다. 농림어업이 1만3000명, 정보통신업은 4만4000명 증가했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도 4만9000명 증가했다. 자영업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만 명 감소했지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만8000명 증가했다.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간다."던 말이 의구심이 간다. 국제통화기금의 권고사항을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 무게 있게 받아들여주기 간곡히 간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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