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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 철져히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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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3  16: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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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사설] 최근 충북 청주지역 버스 파업 대란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시내버스 요금인상과 준공영제 시행 카드였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였다.
 
청주시도 이 문제를 추가 논의하기로 하고 파업은 철회가 됐다. '출근 대란'은 벌어지지 않아 이용자들과 청주시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시행은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더욱이 시민 불편이 발생해도 파업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버스노조를 비롯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 등 국민 혈세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와 함께 국민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근무 환경 변화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막대한 시민 혈세를 시내버스 업계에 퍼줘야 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문제는 절대로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버스 업체의 경영이 과연 투명하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이런 배경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충북 제천시는 지난 3월 운송원가를 과다 책정해 보조금을 받은 지역 시내버스업체 1곳으로부터 5500만원을 회수한 바 있다. 앞서 제천시는 지난 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지역 시내버스업체 2곳에 대해 지급된 보조금과 관련,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시는 벽지 노선 손실보상, 오지 공영버스 지원, 환승할인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해 매년 40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시내버스 회사 2곳에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들 2곳의 시내버스 업체는 지난 해 적자가 나는데도 임원들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억대 연봉잔치 논란도 제기됐었다. 시민 혈세로 방만 경영을 했다는 여론을 피해가지 못했다.

'준공영제'는 자치단체가 노선 관리권을 갖는 대신 운영을 맡는 버스회사의 적자를 메워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막대한 시민 혈세가 들어가야 한다. 청주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준공영제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특히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한범덕 시장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 투입에 대한 부정 여론 등으로 여전히 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시장 공약이더라도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업계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함께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특히 시민을 볼모로 한 파업 예고에 굴복해 결국은 국민혈세로 사태를 막으려 한다는 비판의 시각이 오히려 커지고 있어 준공영제 도입 논의를 막는 장애 요인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버스 요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른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나 지자체 예산 지원이 수반되는 '준공영제' 도입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은 서두르거나, 졸속으로 시행해서는 안된다. 시민들의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고 파업하겠다는 버스노조도 문제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예견된 사태 임에도 불구하고 진즉에 대안을 못 내놓은 지자체나 정부도 이해가 안된다"는 지적을 간과(看過)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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