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인데도
신입생 9만 3천명 신청 못해
절반이 전액지원 대상 계층
박완주 의원 '홍보 법안' 발의

[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국가장학금을 몰라서 신청 못한 신입생 절반이 저소득층 가정으로 밝혀져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장학금 신청 지원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 결과 국가장학금을 몰라서 신청 못한 신입생이 9만 3000여명에 달하며 이 중 절반은 전액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파악돼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한국장학재단의 의무로 명시 한 한국장학재단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감사원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5년~2017년 1학기에 국가장학금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신입생은 9만 3082명으로 이중 52.03%에 달하는 4만 8428명이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2분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신청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1335명 중 77.2%에 해당하는 1031명이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기간 또는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고 답변하는 등 국가장학금 제도·신청기간·방법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발의한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재단의 의무로 명시해 저소득층 신입생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  문자 및 전화와 같은 맞춤형 일대일 홍보를 위해 교육부 장관 및 재단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연락처 및 주소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가장학금과 같은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소중한 기회가 박탈돼서는 안 된다"며 "미래의 수혜자인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제도나 신청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저소득층 학생이 학자금에 대한 부담감을 혼자 떠안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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