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경남 창원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조진래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형이 살고 있는 본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 주변에서 유서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경찰은 별다른 외부 침입과 외상 흔적이 없는 것으로 봐서 조 전 의원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추정된다고 밝혔다.

변호사인 그는 지난 18대 총선 때 국회에 진출했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도지사일 때는 정무부시장, 정무특보 등을 지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현직시장인 안상수 전 의원을 제치고 한국당 후보로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으나, 부시장 재직시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그의 사망은 정치보복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홍 전 대표는 “조 전 의원은 하지도 않은 채용비리 혐의 수사로 인한 압박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현 정권의 정치보복이 빚어낸 사고라고 비난했다. 조 의원이 사망해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 보이는데, 비리 혐의의 사실 여부를 떠나 검찰 수사 도중 사망한 전 정권 적폐수사 피의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확한 것은 더 따져봐야 하겠지만 이번이 몇 번째 희생자인지 모를 정도다.

먼저 현 정권  출범 6개월 후인 지난 2017년 11월엔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의 국정원 댓글조작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변창훈 서울고검장이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이른바 사법부·정보기관을 표적으로 한 댓글조작 관련 수사는 이 정부가 추진한 적폐청산 수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던 사건이다. 그러나 현직 고검장을 구속 직전까지 몰고가 일선 검사들의 집단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변 검사장의 유족들은 자녀들이 등교하기 전인 이른 아침에 압수수색팀이 들이닥쳐 모욕을 주고 창피함을 안겨준 것에 분노했다.

이러한 반 모욕주기 수사방식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진행중인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라는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더 심각하고 비근한 예는 지난해 12월 7일 지인의 사무실에서 투신해 생을 마감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육군 중장)의 경우다. 이 전 사령관도 현 정권의 주요 적폐청산 수사의 하나였던 친위쿠데타 모의설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 혐의로 수사를 받다 자살했다. 아들 방까지 압수수색 하고, 영장심사 때는 수갑을 채워 연행해 명예를 목숨 같이 여기는 군인에게 견딜 수 없는 모욕을 안겨주었다. 검찰이 그를 자살로 몰아간 셈이다.

그보다 1년여 전 방산업계 적폐청산 건인 KAI(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김 모 부사장이 목숨을 끊은 사건도 같은 맥락이다.

이쯤에서 적폐청산을 마무리해야 한다. 더 이상의 희생자를 내는 건 무모한 일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부정선거·부정축재·권력남용 혐의 등으로 전 정권 사람들을 숙청하는 과정은 늘상 있어왔으나 과거 정권 때는 사회통합을 중시하기도 했다. 적폐청산을 너무 오래 무리하게 끌고 가는 것은 정치보복이란 비판과 함께 또 다른 적폐를 쌓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며 방관할 것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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