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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유럽 특허심판장 '한 자리에'오늘 서울서 회의 개최
장중식 기자  |  5004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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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3  18: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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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특허관련 심판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4일 서울에서 '1회 한·중·일·유럽 특허심판원장회의'가 열린다고 3일 밝혔다. 

이어 5일에는 참가국의 심판제도를 일반인들에게 소개하는 '특허심판 국제세미나'가 이어진다.

이번 회의는 특허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선진 4개국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책을 공유하고, 한국 특허심판원의 혁신과제와 미래 모습을 조명하는 자리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허 심판장 대 심판관 비율이 1대 10으로 유럽, 일본, 미국 등 대부분이 1대 2인 것에 비교해 높아 실질적인 3인 합의제 심판을 운영하기 어렵고, 대량의 사건 처리로 인해 구술심리 등 심리 충실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 무효율은 지난해 기준 45.6%로 주요국보다 높아, 특허 신뢰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미국은 지난해 기준 25.2%, 일본은 2017년 기준 21%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특허 무효율 현황과 무효 사유를 극복하기 위한 청구항 정정제도 개선 등을 발표한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특허 신뢰성 제고는 혁신성장을 위해 꼭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세계적인 특허정책 흐름에 발맞춰 심리 충실성을 확보하고 심판처리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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