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아침에] 이태욱 한국교원대 교수
 

작년 후반기부터 시작된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 마찰이 처음에는 2019년 상반기까지 여러 차례 양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회담을 통해 무엇인지 생각보다 빨리 상호 타협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다. 그러나 회의 결과가 좋지 않다가 최근에 들어서 양국의 국익을 생각하면서 서로 팽팽하게 맞서다가 끝내 양국 무역간의 이견 차이로 인해 이제는 본격적인 격돌 단계로 접어 들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Made in China(중국제조 2025) 선언을 미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면서 일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원래 '중국제조 2025'는 2015년 5월 8일에 중국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중국 산업고도화 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의 초안은 중국 산업정보기술부의 인력 150여명이 중국 제조업의 활성화와 지능화를 위해 2년 넘게 만든 보고서이다. 중국제조 2025의 요지는 중국이 지금까지는 양적인 경제 성장에 기반을 두었다면 이제부터는 질적인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즉 현재 대다수의 노동집약적인 제조방식에 정보기술의 지능형 생산시스템으로 탈바꿈을 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추진 전략으로는 2015년을 원년으로 하여 2025년까지 산업고도화 목표량의 70%까지 달성하고 2035년까지 산업고도화 100%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향후 반도체 자체를 완전 자립 생산하여 반도체가 부품으로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여러 완성품들까지도 자국의 제품으로 생산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 정부는 얼마 전 인텔, 퀄컴 등 반도체 기업에다가 중국 화웨이 기업에 반도체 부품을 더 이상 공급하지 말도록 권고하였다. 그리고 화웨이에게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에게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하였다. 현재 화웨이는 5G 대표적인 스마트폰 기업이며 회사 전체 매출의 약 40% 이상을 유럽과 남미 등에 수출을 통해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사업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반도체의 공급은 화웨이 기업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을 통해 준비해 오고 있으며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로는 리눅스 기반의 홍멍(Hongmeng) 운영체제를 미리 대비해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 서비스의 성능들은 아직 기술적으로 완벽한 단계라고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완제품으로 대량 생산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태이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겪는 동안 우리나라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지금 현재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경제지표는 모든 면에서 하향추세를 이루고 있으며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나라와 최대 수출국의 최대 수입국인 나라 때문에 우리나라는 양쪽 피해를 고스란히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엉뚱하게 G2의 무역전쟁 때문에 예상치도 않았던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두(大豆)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미국과 무역마찰로 인하여 수입루트가 끊기자 대두 수입을 이제는 브라질로 돌리고 있다. 이에 브라질은 보다 많은 대두를 수출하기 위해 열대 우림인 아마존을 훼손하면서 대두 생산량을 증가 시키고 있다. 전 지구가 두 나라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