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교육안전위 예비심사서
승강기 점검 미비 등 문제 지적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지난해 세종시가 시민안전을 위해 집행한 '시민안전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지난 7일 56회 정례회를 통해 시민안전국·소방본부를 대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안전위 위원별 주요 예비심사 내용의 핵심은 예산수립과 집행, 관리의 적절성으로 모아졌다.

먼저 상병헌 위원장은 "이월사업이 작년에 비해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적한 후, 향후 사업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이월사업를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치수방재과 하천수 사용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패소 관련 반환금 이자를 예비비로 집행한 것과 관련 시에서 하천수 사용료는 매년 부과해야 하는데 부과·징수 절차를 소홀히 하여 예비비 지출 건이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박용희 위원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예산의 집행율은 높지만 안전예방 사업이 다양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재난정보를 받아보는 재난안전문자 사업이 예산 대비 시민에게 재난정보 알림 효과가 높다"며 앞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에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손현옥 위원은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사업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별 수요를 파악해 사업을 확대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구조장비 구입 계약 관련 이월이 많음을 지적하고, 특정규격 장비에 대한 품평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필요한 장비를 적기에 납품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임채성 위원은 "세종시가 제출한 불법운행승강기안전점검 실적 152대는 시 전체 승강기가 5000여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고 지적한 후, "안전합동점검에도 승강기 사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각별한 관심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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