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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와 수월성 확보심의보 충북교육학회장·교육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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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0  17: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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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열며] 심의보 충북교육학회장·교육학박사


충북 주시에서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평준화가 실시될 예정이다. 평준화가 시행되는 고등학교는 충주고, 충주여고, 중산고, 대원고, 예성여고, 국원고 등 6곳이다. 읍·면 지역인 주덕고와 충원고는 제외된다. 여론조사 결과 77.14%의 찬성으로 이러한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충북에서는 1979년 청주시가 고등학교 평준화가 실시된 이래 42년 만에 충주시가 시행되는 셈이다.

고등학교 평준화는 1974년 이래로 지금까지 45년째 유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이다. 물론 이에 대한 찬·반의견이 여전히 크게 대립되고 있다. 그동안 평준화정책을 지지하는 입장과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되어 왔으며 학술적인 논쟁도 수차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정책의 적용 여부를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쟁이 많다.

평준화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평준화가 공교육의 이념, 또는 평등교육의 이념에 부합되는 교육제도로 학생들의 평균적인 학력 향상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평준화 주장자들은 학교 선택권과 학생 선발권을 허용하는 자유경쟁원리를 적용하면, 중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것이며, 대학진학의 기회가 불균등하게 배분될 것이고 그 결과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평준화정책의 철회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평준화정책이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정책이며 학생들의 학력을 저하시킴으로써 하향평준화를 가져왔다고 비판한다. 평준화 폐지론자들은 획일적 규제를 없애고 학교에 폭넓은 자율성을 허용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을 다양화하고,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돌려줌으로써 자유경쟁을 통해 교육의 품질을 높일 것을 주장한다.

평준화 정책은 결국 고등학교 입학 시에 학교 간 서열을 없애고, 초등학교·중학교처럼 근거리 배정이나 추첨 등의 방식을 통해 강제 배정하는 제도이다. 추첨배정을 통한 입학방식은 고등학교 간의 차이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고등학교 교육의 균질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대다수의 평준화지역에서는 고등학교 입학에 있어 중학교 내신 성적에 따른 무시험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고등학교 평준화의 정책은 고등학교 운영에 대한 획일적 규제로 나타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운영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위축되고, 나아가서는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추동력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 대학교육의 기회가 선별적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회 획득을 위한 개인의 창의와 노력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기왕에 고등학교 평준화가 실시된다면 개인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다양한 방법으로 최소한 허용할 필요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중등교육이 평등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만, 그로 인하여 수월성 추구 자체가 부정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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