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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비율 축소'로 충주 더테라스 분쟁 해법 모색시-비대위-한토신 협상 결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키로
도시위 심의 거쳐 여부 결정
이현 기자  |  sonar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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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6  18: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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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속보=충북 충주 코아루더테라스의 사기분양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공동주택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된다. <본보 6월 14일자 7면>

16일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시와 더테라스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 한국토지신탁 등이 면담한 결과, 세대 내 테라스 면적에 대해 이같이 해법을 모색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시행사인 한토신은 중앙탑면 용전리 더테라스 부지 2만117㎡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시에 신청하기로 했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은 이 부지 대지면적의 40% 이상 조경면적과 30% 이상의 녹지면적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경·녹지면적을 지키기 위해 한토신은 더테라스 사업계획 승인 신청 당시 각 세대별 테라스 면적의 일부를 녹지면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분양을 진행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테라스 전체가 서비스 면적인양 홍보해 사기분양 논란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따라서 한토신은 조경·녹지면적 비율 축소를 골자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하게 될 전망이다.

한토신이 신청서를 시에 접수하면 외부 전문가와 시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는 더테라스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규정에 관한 민원이 발생한데다 개별 세대 내 테라스 일부가 공용 면적으로 돼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어서 합리적 제도 개선 차원으로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 구성원이 외부 전문가 중심이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 지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한토신은 도시계획위 판단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미흡한 부분이 남을 경우, 공공기여 형식의 보상안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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