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사 예정지 소유자
교환 요구 해결방안 고심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는 지난 14일 청주시 청사 건립을 위한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감사'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전 컨설팅 감사는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 하는 것이다. 

이날 임양기 도 감사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신춘석 청주시 공공시설과장 등 15명이 참석해 자유로운 토론을 실시했다. 

청주시는 지난 4월 24일 시청사 건립 예정지내 토지소유자가 시유재산과의 교환 요구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요청했으며 도 감사관은 시청사 건립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적극행정으로 판단하고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한 바 있다. 도는 사

전 컨설팅 감사 제도로 지난 4월 단양군에서 장기간 미해결 과제였던 '도담삼봉 옛길 관광 마차산업' 인허가와 충북개발공사의 '음성 맹동인곡 산업단지 방류관리 설치'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줬다. 

6월 현재 48건의 컨설팅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중 38건은 의견 통보를 완료했고 10건은 현재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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