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해마다 33만명씩 생산인구가 급감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통상적으로 생산인구란 15∼64세를 말한다. 소득수준을 떠나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대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해가 갈수록 높아져 가는 고령화에 생산인구마저 줄어든다면 한국경제에 비상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실제 올해 5만5000명 줄어드는데 그쳤던 생산연령인구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33만명 가까이 감소한다.

이러한 '인구절벽' 가속화는 고용과 생산은 물론, 소비, 투자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로 불리는 1955∼1963년생 세대가 고령 인구로 본격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연평균 48만명씩 늘어나는 반면, 초저출산으로 생산연령인구로 진입해야 할 0∼14세 유소년인구는 연평균 13만5000명씩 줄어들고 있다. 2020년도에는 생산연령인구는 23만2000명이 줄어 올해 5만5000명의 4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면 최근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한국 경제성장율 또한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조차 당장 주된 고용지표인 취업자수 증가폭에 영향을 주고,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해 노인 인구에 편입된다면 소득이 급감하면서 소비도 감소해 경제성장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할 정도다.
　
민간연구원도 이 같은 현상에 우려를 표했다. LG경제연구원은 앞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동투입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2020∼2024년 1.9%로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노동투입 감소가 연간 경제성장률을 2020∼2024년에 0.4%포인트, 2025∼2029년 0.5%포인트씩 끌어내리는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부는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달 말 고용·재정·복지·교육·산업·국토·국방·금융·지역 등 분야별 정책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제는 고용률을 높이는 노동정책에 있다. 정부가 주력하는 분야는 여성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창출 쪽으로 기운 모양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방향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고도 이렇다할 성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 실업급여자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도 문제다. 일자리가 없다는 원인보다 일을 하지 않고도 일정 부분을 보장해 주는 정책이 만든 결과라는 시각도 여전하다.
　
현 정부의 고용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 또한 깊어지고 있다.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도 공공일자리 81만개 확대 시기를 2022년보다 앞당겨 공공일자리 규모를 더욱 늘리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고령화 추세와 저출산 기조에 따른 생산인구 급감은 예고된 일이다.필요하다면 민간부문 정년 연장이나 노인재고용 등 구체적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할 청사진은 무엇인지를 심사숙고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