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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누진제 개편… 한전은 '부담'여름철 한정 구간 확장 결정
한전, 2800억원 떠안아야
이정규 기자  |  siqjak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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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9  18: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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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이정규기자]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개편안을 권고하면서 한국전력이 떠안을 부담이 커졌다.

19일 한전에 따르면 전기요금누진제 TF에서 개편안을 결정함에 따라 21일 이사회를 개최해 권고안에 따른 전기요금 공급 약관을 개정, 심의한다.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중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

앞서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1안), 여름철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2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3안) 등 3가지 안을 공개했다.

이후 공청회와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선택했다.

1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특히 늘어나는 패턴을 고려한, 구간별 상한선을 높이는 방식이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한다.

1안을 적용하면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을 매긴다. 2구간은 301∼450kWh, 3구간은 450kWh 초과로 조정된다.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누진구간이 확장되면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가 1629만 가구(지난해 기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할인액은 월 1만142원,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지만 전기소비가 많은 3단계 사용 가구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누진제 폐지안인 3안은 할인 수준이 월 9951원으로 3가지 안 중 가장 적고, 1416만 가구는 오히려 전기요금이 현행보다 올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됐다.

이 안은 한전 이사회 의결, 전기위원회 심의·인가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기요금 누진제 TF가 결정한 안에 따라 할인될 추정액은 지난해 기준 2874억원, 기온이 평년 수준이었던 2017년 기준 2536억원이다.

한전 입장에서는 2800억원이 넘는 할인액을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을 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역대 최악이 실적을 기록하며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한전 소액주주들도 이러한 개편안이 의결되면 경영진을 배임 행위로 고소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경고하고 있다.

이를 대비해 한전은 이사회가 개편안을 의결할 경우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로펌에 의뢰한 상태다.

이래저래 코너에 몰린 한전은 여름철 할인안이 진행될 경우 정부 지원을 바라는 눈치다. 한전 관계자는 "상시 시행이 결정된다면 할인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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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jsdr
한전은 6월 동안 받겠다던 '국민 의견 수렴'을
안내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 종료(2019. 6. 17. 월 pm6시)했습니다.
불공정한 3안 누진제 폐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가장 우세한 국민 의견인 3안을 무시하고
1안을 채택했습니다. 불공정함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https://youtu.be/yBW8P6UTEGc

국민청원 글도 올렸습니다.
30일 이내에 100명의 청원 지지 동의를 받아야 청원게시판에 청원 내용이 공개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청원에 동참할 수 있다네요.
가족, 친구, 지인분들께 널리 알려주셔서 힘을 보태주세요.ㅠ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1Q8Vg

(2019-06-20 03: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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