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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농지, 태양광 시설로 여의도면적 2배 넘게 사라져최근 3년간 농지전용 허가 면적
646ha … 전국 다섯 번째 넓어
윤상직 의원 "매년 확대추세
무분별 농지 잠식행위 중단해야"
김홍민 기자  |  hmkim207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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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3  17: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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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청권에서 최근 3년간 태양광 사업으로 사라진 농지가 여의도 면적(290ha)의 두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태양광 사업을 위해 충청권에서 지난 3년간(2016~2018년) 농지전용을 허가한 건수는 총 2487건에 면적은 646ha였다.
지역별로는 충남 431.7ha(1736건), 충북 206.1ha(713건), 세종 6.8ha(29건), 대전 1.4ha(9건) 순이었다.
태양광시설로 전용된 충남의 농지면적 규모는 전북(2070.5ha, 1만1528건), 전남(1266.2ha, 5084건), 경북(628.7ha, 2281건), 강원(490.5ha, 1642건)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넓었다. 
매년 전용건수와 면적도 확대추세였다.

충남의 경우 △2016년 201건, 57.2ha △2017년 503건, 96.5ha △2018년 1023건, 278ha를 기록했다.
2년 새 건수와 면적이 각각 5배 정도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간 충북은 △165건, 43.5ha △184건, 51.8ha △364건, 110.7ha로 늘었다.
세종은 △6건, 1.1ha △9건, 1.9ha △14건, 3.8ha를, 대전은 △3건, 0.3건 △0건, 0ha △6건, 1.1ha를 각각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2016년 2033건, 2017년 6593건, 2018년 1만6413건 등 총 2만5039건에 달했다.
농지전용면적도 2016년 505.8ha에서 2017년 1437.6ha, 지난해 3675.4ha로 2년 새 7.3배 급증했다.
3년간 태양광시설로 전용된 전국 농지면적은 총 5618.8ha로 같은 기간 산지훼손 면적 4407ha보다 1212ha(27.5%) 넓고, 여의도 면적의 19.4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처럼 농지전용이 급증하면서 농식품부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사업 시설을 보급하기 위해 염해간척지, 유휴농지 등 위주로 발전 지역을 확대하고 우량농지 보존에 노력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농지를 보호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가 오히려 농지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며 "정부는 무분별한 농지 잠식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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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도
결국 문죄인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구나!!!
정신똑바로 차려라!

(2019-06-24 05: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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