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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市 정착 역행 vs 최소한의 배려"[세종청사 출퇴근 버스 '특혜 '논란] 1 현황과 논란 쟁점
장중식 기자  |  5004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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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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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예산만 100억 규모
유지·축소 양론 '팽팽'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정부세종청사에 둥지를 튼 정부부처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통근버스'가 세종시 정착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실상 이주가 힘든 공무원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는 시각과 국민의 혈세까지 투입하는 '특혜' 사이에서 논란에 휩싸인 정부청사 통근버스의 운행실태와 각계반응, 정부의 고민과 대책을 2회에 걸쳐 조명했다.  /편집자 

2019년 현재 정부청사 전체 통근버스 예산규모는 106억원에 이른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세종청사 76억원을 비롯해 서울청사 13억6900만원, 과천청사 8억9300만원, 대전청사 5억6200만원, 지방합동화청사(대구·광주·경남) 2억2500만원 등이다.

지난 2012년도부터 시작된 통근버스 운행예산은 지난 2017년 115억6200만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2018년 98억2200만원으로 줄었지만 올들어 다시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세종을 중심으로 운행되는 통근버스는 총 226대에 달한다.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편은 요일별로 달리 배정된 가운데 출퇴근에 하루 평균 30여대 꼴로 운행된다.

세종시 내부 출퇴근버스 12대(출근 9대, 퇴근 3대)나 조치원역~세종청사간, 첫마을~세종청사간 운행되는 버스도 있다.
여기에 대전권 출퇴근 버스만도 총 30대에 이르고 충남권도 2대, 오송과 청주 등 충북권도 총 14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같은 운행이 행정중심도시 정착에 역행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KTX 오송역과 세종터미널, 대전과 청주 등지를 오가는 BRT 및 노선버스가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것과 세종시로의 정착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관세청과 특허청 등 외청들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조성과정에서 보듯, 중앙부처 이전과정에서 업무효율화를 위해 일정기간 출퇴근이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일정기간이 경과 후 정착을 위해서라도 '한시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반론이 맞선 상태다.

세종참여자치연대 등 세종시를 주축으로 한 시민단체들은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한 반면 지역관광업계와 해당 공무원들은 '수입감소'와 '역차별'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는 공무원 A 씨는 "세종의 정주여건이 수도권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해 이주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수도권에서 내려온 경우 강제적으로 온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라도 통근 버스는 유지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공무원 B 씨는 "이주할 생각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정주여건 때문에 여전히 조심스럽다"면서 "하지만, 근교인 청주나 이런 곳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위한 버스가 굳이 필요하나 싶긴하다. 출퇴근 버스가 없어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통근버스가 세종시 정상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올 초 행정안전부 등이 내려왔는데도 예산과 운행이 늘었다는 점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부측에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 연도별 예산   △출퇴근 버스가 지난해와 비교해  9대나 증편된 이유  △권역별 출퇴근 버스 운행과 이용 현황 △2022년 감차 계획 및 대책 등 네가지 사안을 공식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세종청사를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는 통근버스에 대한 유지와 축소 또는 폐지논란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정부가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고민 또한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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