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복성 의원, 군정질문서 지적
'읍장 주민추천제' 도입 제안
군 "행정공백 보완 대책 마련"

 

[옥천=충청일보 이능희기자] 충북 옥천군의 잦은 읍·면장 교체로 업무 연속성이나 친화력이 떨어져 주민의 불만이 팽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옥천군의회 추복성 의원(사진)은 24일 269회 옥천군의회 1차 정례회 군정 질문답변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군의 대책을 물었다.

추 의원은 "최근 10년 간 옥천읍장 10명의 재직 기간을 보면 1년 미만 4명, 1년 이상~1년 6개월 이하 5명, 2년 이상 1명"이라며 "이런 잦은 인사이동으로 책임감, 소속감이 저하되는 데다 보은성 인사 논란까지 야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8개 면 면장은 10년 동안 동이면 8명, 안남면 9명, 안내면 8명, 청성면 9명, 청산면 6명, 이원면 8명, 군서면 7명, 군북면 8명이 근무했다"며 "면장보다 읍장이 자주 보직 이동된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옥천읍장에 대한 주민추천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란 주민이 투표를 통해 추천한 후보를 자치단체장이 읍·면·동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로써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주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주권을 구현할 수 있다"며 "이 제도는 2004년 전국 최초로 광주시 광산구가 수완동장에 대해 실시했으며 현재는 5개 동으로 확대해 동장을 주민추천제로 선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읍·면장을 주민이 추천해서 뽑는 것은 세종시가 처음으로, 지난 해 조치원읍을 대상으로 실시 후 신도시 2개 동과 2개 면 지역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주민주권과 읍·면·동 자치 구현을 위한 첫 걸음으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시행한다면 본격적인 읍·면·동 자치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잦은 인사이동과 보은성 인사라는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김재종 군수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에 따라 2014년부터 연도 별로 최소 5명에서 많게는 9명까지 사무관 이상의 퇴직자가 발생했다"며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행정 공백과 주민불편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읍·면장 주민추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옥천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허용된 직급 상향가능 대상에 포함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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