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착을 위해 세종청사 국무회의 확대와 세종권 소재 부처 장·차관들의 서울 집무실 폐쇄 등 조치를 단행했지만, 서울과 세종을 오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

올해 전체 정부청사 통근버스 예산은 총 106억원으로 이 가운데 세종청사 통근버스에만 76억원에 달한다.

통근버스가 관계공무원들을 위한 '최소한 배려' 또는 '정부정책 역행'이라는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좀처럼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청사관리본부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을 이유로 올해 다시 운행 대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또한 언제까지 이어질지 의문스럽다. 7월부터는 10대 감차한 64대를 운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근본적으로 통근버스 폐지는 신중한 모습이다.

실제 정부는 2022년 중장기 감축 계획을 세워 2022년까지 연도별 감차 계획을 내부적으로 마련했지만, 통근버스 폐지안까지는 이번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전히 운행 중인 통근버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한 가운데 현실적으로 세종정착이 어려운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팽팽히 맞서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는 "(해당 공무원들이) 충분히 정착할 수 있는 기간을 준 상태에서의 통근버스 운영은 바람직하지만 무계획적으로 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운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오송역이나 대전역, 남공주역 등 거점 역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대중교통 출퇴근비를 보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고칠진 세종교통공사 사장도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는 없는게 맞지만 수도권에 있는 청사가 이전하면서 준비 기간이 필요 했을 거고 아직도 부처가 내려오는 중이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에서도 호주의 캔버라 등 행정도시(계획도시) 등의 경우 그 불편함을 해소 하기 위해 통근 버스가 운행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내 교통 DB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는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 또한 "현재 연구 단지도 출퇴근 버스가 있었는데 점차 줄이고 있는 추세"라며 "꼭 필요한 것만 운행하고 점차 줄여가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대체적인 분위기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행정도시 정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주고 이에 발맞춰 정부가 통근버스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다. 부족한 부분은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제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수도권에서 출퇴근 하는데 에너지를 쓰면서 정책의 품질 저하가 심해지고 결국은 국민과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자명한 얘기"라면서도 "공직자들이 세종으로 오지 못하는 이유, 일테면 교육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시각에서 최 교수는 "공무원들이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편의성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안을 마련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수도권 출퇴근 공직자가 이용하는 통근버스 특혜논란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022년까지 버스 감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2대와 대전·세종권 근거리 노선 6.5대, 심야 퇴근버스 1.2대 감축 등을 포함한 안이다.

연도별 감차계획은 하반기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를 거쳐야 나올 수 있는만큼 정부가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