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성명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해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반교육적이고 정치 편향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 주기로 자사고가 당초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런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권한은 각 시도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최소한의 자율적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난 정부는 교육 주체와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자사고 운영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시도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하기 전에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교육자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전국 교육감들은 "교육자치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올바른 교육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존중해 자사고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등 15명의 교육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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