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저출산,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노년부양비 급증 등 경제·사회적 해법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2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개 시·도에서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25년 후인 2044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전국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총 인구는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2029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상보다 빨라진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고용과 성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해 생산가능인구는 3679만6000명으로 2017년보다 6만3000명이나 줄었다.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것은 2018년이 처음이다.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중도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전국 평균은 14% 수준이다. 가장 고령화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세종에서도 30년 뒤에는 15세 미만 유소년인구보다 고령인구가 2배 더 많은 현상이 관측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707만명(전체 인구내 비중 13.8%)에서 2047년 1879만명(38.4%)에 이를 전망이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내년부터 급증해 30년 새 고령인구는 165.9%(1172만명) 증가한다. 2047년에는 전국 시·도 17곳 중 8곳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넘어선다.

이는 결국 경기 둔화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30년 뒤에는 전국 14개 시·도에서 학생 수가 30% 이상 급감할 전망이다. 전국 학령인구(6∼21세)는 2017년 846만명에서 2047년 524만명으로 38.0%(322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젊은 도시인 세종만 학령인구가 2017년 5만명에서 2047년 10만명으로 늘어나고 이외 지역은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점쳐진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11년간 126조4720억원의 재원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추세를 막지 못했다. 지난 해 12월에는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며 출산 장려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저출산을 막지 못하면 결국 인구가 초기에는 천천히, 나중에는 급격한 속도로 줄어 국가적 명맥 유지도 힘들게 된다.

저출산 대책을 그만둘 게 아니라 성과를 낼 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꾸준히 모집하고 과감히 실행해야 한다. 부진할 때는 책임을 묻고 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말만 내세우는 대책으론 안된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