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뼈아픈 역사의 한페이지로 기록돼 가뜩이나 감정의 골이 깊은 국가 일본이 여전히 '반성'이 아닌 '공격'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고립될 '악수(惡手)'임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처를 취했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필수 3개 소재에 대해 우리나라를 수출허가 면제국에서 제외시키는 규제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4일부터 수출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우대 대상에서 제외되면 수출 계약별로 일본 정부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소재들은 일본이 세계시장 점유율 70~90%에 이르고 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다.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기업들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일본은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대한 통신기기 및 첨단소재 수출 통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외환법)에 따른 우대 대상인 '화이트(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키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이 해당 품목의 수출건에 대해 허가를 받는 데 90일 안팎의 시간이 더 걸리는 수준에서 그치면 다행이지만 일본 정부가 일부 물량에 대해 수출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 생산 차질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로부터 D램·낸드플래시, 올레드 패널을 공급받는 일본 업체도 피해를 보기는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자국 기업이 피해를 입게 되면 일본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일 수도 있다.

일본 정부는 물론 보복이 아니라고 애써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 조처'라고 명시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태가 진전하지 않자 강경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는 못할망정 피해 배상 요구를 보복으로 대응하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일어남은 당연하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자국 기업까지 수입·수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 무역원칙'을 주창했다. 자신들이 뱉은 말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강화 발표에 따라 산업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와 업계는 일본의 예상 가능한 조치에 대해 수입선을 다변화시킬 것과 국내 생산설비 확충, 기술개발을 통한 국산화 등을 추진해 왔지만 아쉬움이 많다.

어찌됐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매우 유감이다. 일본 정부는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는 국가로 발돋움하길 원한다면 역사의 과오에 대해 사과하고 하루빨리 이번 조처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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