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열며] 곽의영 전 충청대 교수

지난 번 매일경제신문이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5월 10일)을 앞두고 경제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의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한국 경제의 위기가 현실화 될 수 있는 ‘위기 직전 상황’으로 인식했다. 돌이켜 보면 한국경제는 2013년부터 2~3%대로 성장이 둔화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최근에 주요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GDP)의 전망치를 2%대 초중반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그 중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우리의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 전망치인 2.6%를 0.2% 내려, 2.4%로 전망한 바 있다. 이는 그 만큼 대내외적 환경이 불확실하고,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경제지표에서 보듯이 우리의 경제는 여전히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3%를 기록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장기화와 전 세계 교역 위축으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수출액은 441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6월에 비해 13.5% 감소하며, 7개월째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2016년 1월 19.6% 감소한 이래, 3년 개월 만의 최대감소 폭이다. 그 요인은 반도체‧석유화학‧정유 등 주력 수출 품목들의 수출 단가 급락과, 중국의 성장둔화로, 대(對)중국 수출의 부진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수출과 함께 설비투자도 부진해, 올해 설비투자의 규모가 작년보다 4.8%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된다. 이는 사회간접자본(SOC)의 투자 폭과 거래량이 줄어들어, 건설경기가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기업들은 더 이상 설비투자를 주저하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이른바 ‘J노믹스(Jnomics)’로 이는 ‘소득주도성장’과 ‘재정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의 요지는 ‘민간보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해, 정부 주도로 나랏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고 가계소득을 올려주는 방식에 의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해, 노동자의 소득을 늘리는 한편 재정 투입으로 가계소득을 높임으로써, 분배가 개선되고 내수가 늘어나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리한 시장개입이 부작용을 가져와 오히려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일자리도 늘지 못하고 있다. 작금 취업자 증가폭은 20만 명대로 회복했다. 하지만 늘어난 쪽은, 세금을 퍼부어 만든 공공 일자리 양산, 실직과 폐업에 따른 농림어업 종사자들의 비중이 큰 편이다.

뿐만 아니라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 상공인과 자영업들은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을 하고, 도소매업‧숙박 및 음식업 그리고 제조업의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아울러 성장률 하락과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소비자들의 구매심리가 떨어지고 있어, 민간소비도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므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제, 과도한 세금부과와 규제 등의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성장’에 의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