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환경련, 촉구
"미세먼지 대책 재수립"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4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내 대기배출사업장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충북도에 요구하고 있다.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속보=충북환경단체가 3600개가 넘는 충북도내 대기배출사업장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충북도에 요구했다. <본보 6월 27일자 1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4일 청주시 문화동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민은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데 산업체는 오염물질 배출을 조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감사원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를 거론하면서 "충북도는 직무유기 하지 말고 대기배출사업장을 전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충북도에 △오염물질 배출조작 업체의 명단 공개하고 엄중 처벌 및 배출량 조작 지시한 사업장의 제재 강화 △조직과 인력 최대 확보해 대기배출사업장 대상 전수조사 실시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민간환경감시센터' 등의 주민참여 상설 감시체계 마련 △미세먼지 대책 점검 및 재수립 등 4개 안을 주문했다.

특히 "충북도는 (전수조사 등)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며 "이를 미룬다면 충북도민은 충북도의 미세먼지 대책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감사원은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지난달 25일 공개했다.

감사원이 대기측정기록부 허위 발행이 의심되는 전국 40개 측정대행업체를 선정해 점검한 결과, 충북도와 청주시가 각각 감독하는 5개와 2개 등 도내 7개 측정대행업체가 지난 2017년 대기측정기록부 1만912건을 위법하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한 경우가 4602건, 측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공정시험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1985건에 달했다. 

오염물질 미측정·공정시험기준 미준수가 혼재된 경우는 4325건이었다. 다만 2018년 이후의 적발건수는 없었다.

일부 측정대행업체는 대행실적이 업체의 측정능력보다 많으면 부실측정으로 의심받을까 봐 측정능력을 넘어서는 대행실적에 대해선 아예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충북 측정대행업체 2곳의 2017년도 대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이들 업체가 실제 거래한 1092개 사업장 중 대행실적을 제출한 사업장 수는 138개(12.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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