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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복과 국가경쟁력심의보 충북교육학회장·교육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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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8  14: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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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열며] 심의보 충북교육학회장·교육학박사

무역 보복을 시도하는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심지어 군사 전용이 가능한 전자부품과 관련 소재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한다. 우리 경제의 앞날에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칼럼에서 일본 정부가 정치 문제와 통상 정책을 혼동하는 ‘트럼프식’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가 간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력, 곧 교육이다. 교육의 변화는 두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개별국가 내에서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초국가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이다. 개별국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기존의 교육제도에 대한 개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대다수 국가는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의 효율성을 높이는 교육의 국제적 경쟁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가의 진정한 경쟁력은 교육의 질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핵심에 교육을 두고 교육의 개혁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생직장, 평생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의 교육체제를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평생교육이 달라지고 고등교육도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며, 중등교육과 초등교육, 유아교육에도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교육은 그 어느 시대보다 치열한 변화를 겪고 있다. 많은 나라가 교육개혁을 통하여 도입하는 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리방식의 원리는 능력본위이다. 교육의 효용성을 강화하는 신자유주의적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교육은 전반적으로 평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리에 의한 현상들은 학교 간, 또는 교사 간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교육의 본질이다.

이미 세계는 4차 산업혁명사회에 있다. 21세기 초입에 맞닥뜨린 지식정보사회에 충분히 적응하기도 전에, 지능정보사회라고도 불리는 4차 산업혁명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그 위세와 특징, 내용도 막연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지금과는 상이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함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각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사회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5년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에서 메르켈총리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는 인류의 미래 세계이며,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독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엊그제(7월 6일) 일본의 손정의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라며 교육·정책·투자·예산 등 인공지능 분야의 전폭적 육성을 제안했다.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과 실제현실의 연결 등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흐름이다. 일본산 생산 장비와 중간 소재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에서 무역보복은 큰 충격이다. 기술력 확보와 4차 산업혁명사회를 대비하는 유능한 인재양성교육은 시대적 당위이다. 이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회의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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