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출원이 현재 7만건의 3배 수준인 20만건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외 특허출원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 16%에서 30%로 확대한다.

특허청은 11일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1회 지식재산(IP) 통상포럼'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 특허 2030 프로젝트'와 '해외 지식재산 확산·보호 로드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해외 특허 출원지수(해외출원 건수/국내출원 건수)는 0.42로 해외출원 상위 20개국 중 19위이며, 상위 20개국 평균(2.54)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해외 지재권을 대폭 늘리기 위해 글로벌 IP 스타 기업, 특허바우처, 글로벌 K-특허 확대 등으로 비용지원을 강화하며, 특허 공제 등을 통한 간접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5곳에 있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2023년까지 23곳으로 늘려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에 주력한다.

중국과 베트남 등 우리 기업 지재권 침해품이 주로 생산·유통되는 나라와 맺은 지재권 보호 협력체계도 신남방 국가 등 신흥국으로 확대한다.

해외에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지재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에 이어 신남방, 중남미 등에 한국형 특허 행정 시스템 진출을 추진한다.  /세종=장중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