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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실업률 동반 상승 "무엇이 진실?"취업자 28만명 기록 불구 실업율 20년만에 최대
장중식 기자  |  5004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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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1  18: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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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동안 이어진 고용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또한 역대최대치를 기록하는 현상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8만1000명이 늘었다. 5월 취업자 25만9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25만명을 넘어섰다.

상반기 취업자 증가 폭은 월 평균 20만7000명에 달해, 정부 목표치인 20만명선을 달성한 셈이다.

하지만 지난 달 실업자는 113만7000명으로 같은 달 기준 1999년 6월(148만9000명) 이후 2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한 4.0%로 1999년 6월(6.7%) 이후 최고였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통계청은 "지난 달 실업자가 10만3000명이나 증가한 것은 지방직 공무원 시험일자가 지난 해 5월에서 6월로 이동하면서 청년층 실업자가 늘었고, 60세 이상 실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고용시장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내놨다.

문제는 생산인구 중 30∼40대와 제조업의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다.

3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만2000명 감소해 21개월 연속으로 줄었다. 40대 취업자 또한 지난 해 같은 달보다 18만2000명이나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도 6만6000명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 해 4월 6만8000명 줄어들기 시작한 이후 15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정부는 낙관론을 유지했지만, 경제전문가들은 견해가 달랐다.

취업자 수가 회복되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 일자리 영향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청년층 일자리가 사라진 반면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노령층 또는 일시적 일자리가 늘어나는 현상이 겹쳐 '착시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주도의 '재정일자리 정책'에 따른 일시적 호전일 뿐, 민간부문의 일자리는 좋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노동정책과 통계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종=장중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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