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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고교 무상교육 시행 법적기반 마련개정 조례안 교육위원회 통과
수업료까지 면제·감액 확대
배명식 기자  |  mooney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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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1  18: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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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내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3학년생을 대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된다.

11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면제·감액을 기존 입학금에서 수업료까지 확대했다.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업료 지원을 받으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도 만들었다.

수업료 면제는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2019학년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내지 않는다. 도내 고교에 재학 중인 3학년 8298명이 대상이다.

2020학년도는 고교 2·3학년생들이 혜택을 받고 2021년은 고교 전 학년생들로 확대한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충북 지역 고등학교는 모두 84곳이다. 1학년 7328명, 2학년 7375명, 3학년 8298명 등 총 2만3001명이다.

소요 예산은 2019년 54억원, 2020년 286억원, 2021년 410억원, 2022년 401억원, 2023년 406억원, 2024년 415억원 등으로 추정된다.

교육위 소속 임기중 도의원(청주10)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북 도내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이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교육기본권 보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올해 2학기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은 일단 각 교육청이 부담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총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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