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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성범죄 용의자 상장 등 환수
이득수 기자  |  leed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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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1  19: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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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청와대는 "성범죄 용의자에게 수여된 모범청소년 상장 및 장학금을 환수하라" 국민청원에 대해 11일 "해당 혐의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담당 경찰서는 용의자인 황모군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인지하고, 지난 5월 27일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모두 환수한 상태"라고 답했다.

답변자로 나선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황 군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차례 유사성행위 등 성폭력 혐의가 있으나 당시 황 군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형사미성년인 13세였다는 점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이어 "강남경찰서는 장학금 전달행사를 주관한 책임자를 전보했으며, 앞으로 상장 및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시 정밀 면담 등을 통해 이번과 같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대책을 전해 왔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성범죄 용의자인 청소년에게 수여된 모범청소년 상장과 장학금을 환수하고, 상장 및 장학금을 수여한 경찰과 가출청소년쉼터는 사과하라'는 제목으로 지난 5월 27일 게재돼 한 달 만에 21만 6862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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