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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노인복지관 이전 대상지 검토 졸속"유일상 시의원 "하나웨딩홀 매입건
이재남 기자  |  753075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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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5  13: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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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나웨딩홀' 매입에 '적색불'이 켜졌다.

 유일상 시의원은 15일 열린 2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의에서 하나웨딩홀 매입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제천시가 매입하려고 하는 웨딩홀의 기존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과 2종 근린 시설이다.

 이 시설을 노유자 시설, 즉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 19조에 의거해 용도변경 허가와 내진설계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진단해야 한다.

 제천시가 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선 의회 제출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법령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유 의원은 "만약 건물 매입 후 구조 변경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해야 하며 추가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하나웨딩홀 매입 건이 즉흥적으로 계획됐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제천시의 노인복지관 확충을 위한 건물 매입 계획은 올해 업무보고에도 없다.

 그러다보니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검토도 없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관련 법령 등에서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승인받도록 돼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시가 매번 임시회의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계획성 없이 일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또 "제천시가 추진하는 노인복지관 시설 확충은 시의원들도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나 수십억원 이상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제천노인복지회원연대 회원들은 지난 4월 기존 복지관이 너무 협소해 이전·확장해달라는 건의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에 시는 중앙동 하나웨딩홀 건물을 매입해 이곳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제천=이재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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